복지부에서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 계획’에 따르면 이 같은 의료 남용을 막아 건보 재정을 아끼겠다고 합니다. 기존 '의료비 부담 완화'에서 '필수의료 중심'으로 전환하여 전 국민의 '의료 보장성 강화'와 건보 '재정 안정성 확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건보 재정은 26년부터 당기수지 적자 전환이 예상되는데, 28년까지 5년간 10조원 이상의 건보 재정을 투입해 필수 의료는 강화하고, 과도한 진료로 돈이 새어 나가는 일이 없도록 지출 효율화를 꾀하겠다는 것입니다. 중증·응급의료 등 공급이 부족하거나 소아·분만 등 수요가 부족한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올리는 데에 지원을 집중하고,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소득 하위 30% 취약계층은 본인부담상한액을 동결합니다. 그리고 과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