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파격적인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저출산대책!

지난해 고향인 순천 주민들에게 많게는 1억원씩 지급하고, 순천 동산초등학교 동창 10여명에게 1억원씩 지급하여 화제가 되었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이번에는 출산직원에게 1억원씩 지원하면서 화제입니다. 부영그룹 시무식에서 21년 후 출산한 직원 70여명에게 1억원씩 현금으로 총 70억원을 지급한 것인데 이러한 지원은 앞으로도 유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영그룹은 자녀 1명당 1억원이어서 셋을 낳을 경우 3억원을 받게 되며, 셋째를 출산하면 3억원 대신 영구임대주택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정부 노력과 함께 부영그룹도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히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직원들이 일·가정 양립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출산장려책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1억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경우 이는 보수가 되는데, 연봉 8000만원 직원이 1억의 출산장려금을 받게 되면 소득이 올라가 높은 소득세율(1억5000만원 초과시 누진세율 38%)을 적용받게 됩니다. 회사는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수령자는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부영그룹에서는 직원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하는 형태로 지급했습니다. 이 경우는 수령자가 증여세 10%를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령자 세금부담은 줄지만 비용으로 인정받기 못하기 때문에 회사의 세부담은 커집니다. 이러한 파격적인 부영그룹의 저출산대책, 지원책에 직장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며 미친 복지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에서 세금부담이 높아짐에도 증여로 처리한 부분이 놀랍습니다. 

또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기부 면세 제도’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출산장려금을 면세 대상으로 하고, 기부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자는 것으로 2021년 이후 출생아에게 1인당 개인이나 법인이 1억원 이내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개인기부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으로, 법인기부금액은 법인 소득공제 대상으로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제도가 뒷받침 된다면 정부 외에도 개인이나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예전 ‘금 모으기 운동’처럼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저출산대책으로 부영그룹 회장이 제시한 출산장려금 기부면제 제도는 긍정적으로 검토해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요건들이 추가되어야 하겠지만 정부에서도 부영그룹이 제시한 저출산대책 충분히 검토해볼만 하다고 보입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영구임대주택 공급 방안도 제안했는데, 주거불안과 하자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주만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건설에 민간을 참여시켜 주택시장을 영구임대주택 30%와 소유주택 70%로 개편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영그룹도 양질의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무주택 서민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변화를 추구하겠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횡령 등으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이미지가 좋지 않았지만 이번 파격적인 행보로 이미지가 호감이 되었습니다. 부영그룹 직원들도 각자 고충이 있겠지만 이런 파격적인 복지는 매우 부러울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