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선거운동 전화 및 문자 수신거부/차단법 없나요?

선거철이 되면 선거운동 문자나 전화가 미친듯이 옵니다. 스팸으로 지정하거나 스팸·광고전화를 알려주는 앱을 사용해 여론조사인 것을 알고 받지 않아도 계속되는 문자, 전화 폭탄에 피로감이 엄청나지는데, 이는 저만의 문제가 아니죠? 많은 분들이 여론조사와 선거운동 전화, 문자 등에 고통받는데 수신거부, 차단법을 공유해보겠습니다. 

 

오는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여론조사를, 각 지역 예비후보들은 선거운동 문자, 전화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및 선거운동 관련 번호를 스팸으로 차단해도 번호를 바꿔서 계속 오는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때 여론조사기관은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유권자 번호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번호를 알고 연락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전화번호를 입수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역관계 없이 후보자들이 무분별하게 연락처를 확보해 선거운동 전화, 문자를 보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호 하나만 바꿔서 전화하거나 차단을 해도 지속적으로 연락오는 것은 정당이나 여론조사 기관은 이통사에게 비용을 지불한 뒤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만 내면 횟수 제한 없이 원하는 만큼 여론조사 및 선거운동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투표 독려 전화나 문자를 보내는 것에 대한 제한도 없는 편입니다. 문자는 20명이 넘는 사람에게 동시이 단체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유권자 한 명당 최대 8번까지 가능하지만 20명 이하는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문자를 20명씩 나눠 보내면 무제한으로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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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나 선거운동 전화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늘어나고 있으나, 이는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상민 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선거 문자 폭탄 방지법'은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의 폭을 이들 스스로 제한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단 한 차례 논의도 되지 않고 폐기처분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1대 국회에서도 문자메시지 발송에 제한을 둬 오후 10시~오전 6시까지는 보내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했으나 역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론조사·선거운동 전화나 문자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일단 여론조사 전화는 이동통신사를 통해 번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통신사별로 SK텔레콤은 1547, KT는 080-999-1930, LG유플러스는 080-855-0016으로 전화하면 이통사들이 여론조사기관에 가상번호 형태로 내 번호를 제공하는 걸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가입한 통신사 번호로 전화를 걸면 '귀하의 전화번호 수신거부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온 뒤 가상번호 제공이 차단된다고 합니다. 

다만, 선거운동 전화나 문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수신거부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연락오는 번호 하나하나를 손가락 운동하여 차단, 수신거부하거나 문자에 자주 볼 수 있는 예비후보 등의 문구를 스팸 문구로 지정하여 수신거부, 차단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 문자 하단에 무료수신거부 전화번호가 안내되어 있는데 여기에 전화해 수신거부, 차단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 역시 후보마다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